Untitled Document
 

 로그인  회원가입
  [농민신문]녹용 냉장·냉동시 소비세 7% 부과 ‘불합리’
작성자 : koreadeer   조회 2,070


부가가치세등 세금없는 1차가공 축산물과도 큰 차이…양록농 “생녹용·일반 축산물과 형평성 맞춰야” 호소


 녹용농가들이 냉장·냉동한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생녹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냉동·냉장해 판매할 경우 이를 가공품으로 취급, 7%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냉동·냉장한 1차 가공축산물은 가공품에서 제외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도 배치된다.

 ◆왜 문제인가=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1호에서는 녹용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절단 후 즉시 판매하는 생녹용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용은 10여년 전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최근 녹용 판매업자가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에 고발돼 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안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게 된다”면서 “판매업자의 탈세가 적발될 경우 업자에게 녹용을 공급한 농가도 5년치 세금추징을 당한다”고 말했다.

 녹용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녹용의 개별소비세 문제가 탈세 문제로 부각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결 과제는=양록농가들은 냉장·냉동 녹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축산물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농가들은 같은 기재부 소관인 부가가치세법에서 단순가공한 냉동·냉장축산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양록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녹용을 냉장·냉동보관 후 판매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농가들이 탈세자가 될 우려가 높다”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세 제외 기준을 녹용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냉장·냉동한 녹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입법 당시 녹용을 고가의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면서 “녹용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농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