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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녹용 사치품 아니다. 稅(세) 부과 부당
작성자 : koreadeer   조회 1,824


"녹용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정범구 의원"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은 최근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녹용을 냉장보관해 거래할 때는 7%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고가의 사치품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이 짙다.

 “녹용은 과거에 고가의 보약재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한약재나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 녹용을 지금도 사치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관련법에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녹용을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벌써 수년 전에 폐지됐어야 할 내용이 이제야 개정 발의돼 뒤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양록협회 등 생산농가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녹용의 개별소비세 적용 제외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줄곧 주장해 왔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로 양록업계의 민원 해결 가능성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녹용과 로열젤리가 유일하다”면서 “이들 품목은 국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다른 농축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녹용과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