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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협회

◆ 그동안 협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사슴협회는 비영리법인체로서 회원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협회의 활동은 경우에 따라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슴협회는 사슴농가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1. 1987년부터 회보발행을 시작, 각종 사육기술 및 유통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사슴거래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슴거래 과정에서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월간으로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보 '사슴과녹용'에 게재되는 사슴 및 녹용시세는 정부의 사슴 살처분 보상비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1990년 동물보호법 제정시 녹혈판매를 동물학대로 간주하려 하였으나 본회가 정당한 생산행위로 적극 주장, 예외조항을 두어 녹혈생산을 합법화함으로써 농가에서 지속적인 녹혈 판매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무책임한 녹혈 세균감염 보도에 강력대응, 국회 보사위에서 허위보도임을 규명토록 함으로써 양록인 권익을 보호했으며,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 1991년 급작스런 사슴수입 자유화 발표시 검역 대폭강화를 추진 관철시킴으로써 연간 수만마리로 계획되었던 사슴수입 물량을 줄여 사슴값 폭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4. 약으로만 규정되어 불안한 상태였던 1993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녹용을 축산물로 정식 등재토록 했으며, 특히 녹용의 단순세척ㆍ절단ㆍ건조는 의약품 제조가 아닌 축산물 가공과정의 일부인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내 국내농가의 자유로운 녹용생산 및 판매활동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5.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인 녹용에 대해서도 한약재로 수입되는 외국녹용과 같이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 본회의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1994년 폐지토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6. 1992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 사슴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추진되었으나, 본회 등이 사슴은 분뇨발생량이 적고 토양흡수를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또 1997년 법 개정시에도 사슴사육장(지붕기준) 500㎡(약 150평)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일종의 퇴비장) 설치를 하도록 하여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하였고, 1999년 시행령 개정시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환경부 안을 강력히 반박, 신고대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7.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 사슴이 포함되어 자가도축을 할 수 없도록 되었으나, 중탕가공 등 농가소득원 보호를 위해 자가도축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본회주장이 받아들여져 5년간 유예된 바 있습니다.

  8. 1997년부터 뉴질랜드의 끈질긴 절편녹용 수입허용 압력이 지속되었으나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 5년 이상 개방을 막아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9월 본회주도의 대규모 범 양록인대회를 서울 종묘공원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국내농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ㆍ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사슴 및 녹용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2001년 법 개정시 이에 포함시키고, 특히 타 축종에서는 종축에 한해서만 도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슴은 모든 경우에 도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권리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미래의 협회  koreadeer 04·12·03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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